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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사진=TSMC) |
[알파경제 = (상하이) 이금수 인턴기자] 대만 법원이 도쿄일렉트론 전직 엔지니어에게 TSMC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지식재산·상사법원은 국가안보법을 적용해 첨단 반도체 기술 절도 사건을 처벌했다. 이는 대만이 국가안보 법률로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을 기소한 첫 사례다.
유출된 정보는 TSMC의 2나노 공정과 차세대 공정 'A14'로, 대만 법상 14나노 미만 공정은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된다. 법원은 관련 파일이 도쿄일렉트론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실을 근거로 국외 반출 의도를 인정했다. 피고인 5명 중 4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천리밍은 과거 TSMC에서 근무한 뒤 도쿄일렉트론으로 이직했으며, 기소 이후 해고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TSMC 직원 3명은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또 TSMC 문서 파기를 지시한 도쿄일렉트론 관리자 1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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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내 도쿄일렉트론. (사진=연합뉴스) |
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은 감독 소홀 책임으로 1억5천만 대만달러(70억 2,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중 1억 대만달러(46억 8,600만원)는 TSMC에 지급된다.
도쿄일렉트론은 조직적 범죄는 아니었고 데이터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TSMC 내부 모니터링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모든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다.
알파경제 이금수 인턴기자(sallylee461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