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지주 부패 이너서클 척결'이 금융당국 간 엇갈린 행보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안정 지향적 접근법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만이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며 금융당국 내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은행연합회 회장단을 소집해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은행장들과 만찬을 갖고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 후 만찬에 참석한 것은 2022년 9월 김주현 전 위원장 이후 3년여 만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척결 대상인 지주 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자발적 쇄신을 촉구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억원 위원장이 특유의 안정 지향적 태도로 일관하며 실효성 있는 압박을 회피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정책적 결단이나 강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회의만 반복하는 사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인 이찬진 금감원장은 BNK금융지주 등 부패 의혹 기관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지주의 '참호 구축' 문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인적 쇄신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의 정책적 뒷받침이 결여된 상태에서 금감원 단독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전임 정권 인사들과 관료 인맥이 얽혀 있는 곳에서는 금융위의 미온적 태도를 틈타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 정권의 혜택을 입은 BNK금융지주를 집중 겨냥하고 있으며, 대주주인 롯데그룹과 국민연금을 동원해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교체를 이끌어내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료 출신들이 견고한 이너서클을 형성한 우리금융 등에는 칼날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치호 경제평론가는 "이찬진 원장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음에도 이억원 위원장의 금융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금융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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