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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000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도 누적 3만5000명 이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해진 지 1년 만이다. 지난 한 달 간 765건의 피해가 추가로 인정되며 총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3만524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가구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 가구 수는 595가구로 상반기(1~6월) 월평균 162가구 매입 대비 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