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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3곳의 2148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9·7대책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복합지구 지정으로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