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5월 마감 압박...총선 영향으로 운명 갈릴까?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2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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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숙의토론회를 포함한 여러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3일과 14일, 그리고 20일과 21일에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가해 두 가지 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2%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와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3일에는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목표는 5월 29일까지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의 시간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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