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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위원회 사이의 분식회계 관련 중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018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6년 5개월 만인 오는 7월에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금융 당국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도 속도가 붙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는 오는 7월 24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에서 금융위의 중징계 사유가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점을 집중 검토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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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 사건의 배경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및 회계 부정으로 판단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의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등의 제재를 내린 것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재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바 있다.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 결과와 같이 금융위의 제재 근거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금융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위 제재 근거가 이 회장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