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예외 조항 신설로 초격차 확보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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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첨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 금융 지원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메가 프로젝트'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확정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대출과 보증 부문에서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0조 원(연간 2조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명문화된 예외 조항을 통해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거대 장치 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대 분야, 90개 전략 기술을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별 기술 기준을 설정하여 적기 자금 수혈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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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비율(LTV) 또한 공격적으로 조정됐다.
민간 금융기관과 공동 지원할 경우 소요 자금의 50~60%를 지원하지만, 정부 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을 단독 지원할 때는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펀드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 단위 시설 확충을 앞둔 기업들의 초기 자기자본 투입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시설투자(CAPEX)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 배분 공식도 구체화되었다. 정부는 전체 펀드 조성액의 40% 이상인 약 60조 원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정량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 시 0.0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넘어 전국적인 첨단 테크 거점 육성을 도모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이 10%의 자본만으로도 설비 확충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확실한 금융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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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메가 프로젝트 지정 범위와 심의 기준의 투명성 확보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교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금융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AI, 모빌리티·방산, 바이오·수소 등 섹터별 전담 창구를 가동하여 기업별 맞춤형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