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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기로, 지난달 백지화됐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당내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김범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금감원의 압박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다시 나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회계기준원장 공모 기준을 바꾼 장본인이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이지만 배후에 금융위 중심의 모피아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금융위 금감원 해체와 조직개편 논의가 되살아났다"고 귀뜸했다.
지난 21일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원 원장에 대해 신임 원장 추천을 중단하라고 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이런 흐름이 삼성의 회계기준을 바로잡는 것과 연관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금융당국 실무자들의 거센 반발로 같은 달 25일 전격 백지화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금융권 주요 자리를 독점하는 '모피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명분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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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남부지법이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당내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금감원의 수사 방식을 질타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3월 금감원의 조사를 받기 시작해 같은 해 8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을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