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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별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한 금투세 도입 검토 여부를 묻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질의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특정한 수치(25%)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은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