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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요 공급 후보지로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포함한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물량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말하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고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며 "그 현실을 거스르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