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청구한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넷플릭스코리아가 2020년 약 415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국내 수익을 네덜란드 법인에 넘기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 매출을 낮췄다고 보고 800억원가량을 추징했습니다.
쟁점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내 과세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봤지만, 넷플릭스코리아는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주며,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부수적 역할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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