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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간제법의 부작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강력한 조직력이 오히려 신규 채용을 막는 역설적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를 장기 탈퇴 중인 민주노총을 향해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뢰가 중요하다. 한번 (참여)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