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서 원심에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이로써 1심과 2심이 내린 판단이 유지됐고, 금융위의 제재는 최종적으로 뒤집혔습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 레버리지 자금 제공 책임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박 전 대표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후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SK증권 사외이사를 거쳐 올해 초 KB증권 고문으로 복귀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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