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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신산업 규율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개편안이 한국 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한 뒤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조직 개편 방향이 미국의 사례를 모방한 것이지만,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산 조직 분리 후에도 금융 정책 조직을 이관받게 될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권한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 조직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후의 승자는 기획재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재정경제부의 고위직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금융 정책 및 감독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 정책 조직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경우 정책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해 온 혁신 금융, 서민 금융, 주택 금융, 생산적 금융, 자본 시장, 관세 등 수많은 현안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이나 해외 스테이블코인 및 지급결제 업체들의 국내 진출과 같은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면 IT 기업의 금융 사업과 해외 스테이블코인 업체 등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