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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빗썸 사태는 평소 불투명한 담보 관리, 발행·청산 구조 취약성, 전사적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가 국내 비트코인 폭락 등 구조적 리스크로 전이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빗썸에서는 랜덤박스 이벤트 참가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빗썸은 당시 시세로 약 63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62만개를 이용자 249명에게 오지급했다.
경실련은 "빗썸은 해외에서 발행·유통된 비트코인을 국내 잔고에 실물 담보로 100% 확보하지 않고 '장부상 셀프 수기 거래'만으로 이용자들에게 유령 코인을 허위 발행·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는 발행뿐만 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투명한 전산 잔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국의 사후검사가 사실상 어려워 이용자 보호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조사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사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까지도 대다수 증권사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자동 연동 잔고 관리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고 수기 거래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나 수기 거래 입력 실수가 근절되지 않은 채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확대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업계 전반의 불투명한 담보 관리와 부실 운영 실태 등 전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빗썸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10일부터 정식 검사에 들어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개를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125개(약 130억원 상당)는 아직 되찾지 못한 상태다.
사고 당시 일부 이용자들이 잘못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9700만원대에서 8111만원까지 15% 이상 급락했다.
경실련은 올해 중 예고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전사적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