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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상호금융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지역·서민 대상 대출에는 가중치를 반영하고, 포용금융 실적이 높은 조합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수익성을 고려해 부동산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확대해 온 점을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비조합원 대출 비율과 예대율 등 각종 규제 지표를 산정할 때 지역·서민 대상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포용금융 취급 비중이 높은 조합에는 추가로 규제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위험은 조합과 중앙회가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보완해 개별 조합의 건전성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 관련 규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하고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포상에 반영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