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분석] 이재명 정부 ′금융 카르텔′ 정조준…하나금융 세무조사·신한 연금 반대 ′투트랙 타격′

하나금융 향한 국세청의 ‘칼’...함영주 체제 비용 처리 정조준
신한금융 진옥동 체제엔 ‘국민연금’ 투입…연임 가도에 철퇴
금융위 주도 ‘지배구조 개선안’ 임박…투트랙 압박 가시화
관치 논란 넘는 ‘금융 개혁’ 본보기 삼아야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선임기자]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국민연금의 노골적인 주주권 행사가 금융지주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하나금융의 함영주 체제와 신한금융의 진옥동 체제를 각각 ‘세무’와 ‘의결권’이라는 서로 다른 칼날로 압박하며, 금융권의 고질적인 셀프 연임과 부패 카르텔 혁파를 위한 전방위적 토벌 작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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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향한 국세청의 ‘칼’...함영주 체제 비용 처리 정조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2026년 5월 10일자 [단독] 청와대 민정, 하나금융 세무조사 밀착 관리 참고기사>

이번 조사는 표면적으로 김정태 전 회장의 공로금 50억 원과 현 경영진의 고액 보수, 자문료 등 비용 처리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함영주 회장 체제하 내부통제 부실과 비용 집행 관행을 정조준해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별세무조사는 내부 고발 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면서 "하나금융 조사 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챙기는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권의 공공성을 강조한 직후 단행된 강력한 실력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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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진옥동 체제엔 ‘국민연금’ 투입…연임 가도에 철퇴

​반면 신한금융지주를 향해서는 국민연금이 ‘행동대장’으로 전면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을 옹호하는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단독 기사 링크>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진옥동 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강경한 기류가 형성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히 주주표를 던지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반대 여론을 공론화한 것은, 진옥동 회장이 구축한 거수기 이사회와 인의 장막을 무너뜨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카르텔 혁파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4대 금융지주 지분을 6~9%대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국민연금은 함영주·진옥동 등 금융지주 회장들의 황제 경영을 저지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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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주도 ‘지배구조 개선안’ 임박…투트랙 압박 가시화

​청와대의 기민한 움직임은 제도적 개편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마련한 ‘지배구조 개선안’ 초안은 현재 대통령실 경제수석실과 정책실장의 최종 검토를 거치고 있다.

​한때 난제로 꼽혔던 BNK 빈대인 회장의 연임 통과로 정부의 카르텔 척결 의지가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국세청 조사4국 투입과 국민연금의 공세가 가시화되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번 달 발표 예정인 개선안에는 CEO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강력한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관치 논란 넘는 ‘금융 개혁’ 본보기 삼아야

​이번 사태를 시장은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을 본보기 삼아 시중은행 전체에 내리는 새로운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으로 읽고 있다.

​전대규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겸임교수는 “금융지주 회장들은 그동안 거수기 이사회를 통해 무한 연임이 가능한 성벽을 쌓아왔다”며 “하나금융에 대한 조사4국 투입과 신한금융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공론화는 이들만의 카르텔에 단호한 철퇴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진단했다.

강관우 전 모건스탠리 이사이자 더프레미아 대표는 “일부 관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이번 기회에 쇄신해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