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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향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질의하자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궤를 같이하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글로벌 정합성은 갖고 혁신 기회는 보장하되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야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연내 국회 제출 계획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와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 수요와 연계해 활용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법안 통과 이후를 대비해 "법은 법대로, 시행령이나 후속 작업을 미리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