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이 규정을 어긴 좌석 승급, 허위 병가를 이용한 해외여행,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부처 내부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관이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대외 현안을 챙기는 가운데, 실무 책임선의 기강 해이가 불거진 셈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통상 대응을 앞세우는 부처가 내부적으로는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공직 사회 전반의 느슨한 분위기가 현장까지 번졌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핵심 현안에는 역량이 집중되는 반면, 통상적 업무와 내부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에만 조직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일상적 행정과 기강 관리는 사각지대로 남는 구조라는 비판입니다.
산업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와 부당이득 환수를 예고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개별 처분을 넘어, 국정 동력이 말단 조직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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