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고질적인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운영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 법인 형태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여 조직 전반의 쇄신을 골자로 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가칭 '농협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그리고 지역조합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송 장관은 "해당 위원회는 현재의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담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특히 무이자 자금 운용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조합원들이 중앙회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문화 개선을 위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부정 선거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진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인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등 소득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특별감사반은 지난 1월부터 농협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다수의 위법 및 부당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후속 추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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