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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앱 내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확인할 수 있어 금융·공공·의료 등 사용처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에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19년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국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허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작업을 완료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지난 6일부터, KT는 7일부터,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된 모바일 운전면허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패스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550만 명에 달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는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패스 앱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계좌 가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기존 모바일 신분증의 검증 시스템과 같은 패스 앱 신분증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데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