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배수진…시장 매물 유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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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들이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현실로 바꿔놓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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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투기와의 전쟁"…시장의 신뢰를 회복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나 코스피 5,000 달성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정책 일관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결단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가 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63%)를 경신하는 원동력이 됐다. <2026년 2월 5일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국민 61% '긍정적' 평가 압도적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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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공급 대책', 도심 핵심지에 6만 호 마중물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외곽 공급에서 벗어나, 용산·태릉·과천 등 수요가 집중된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1·29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분양 비중을 대폭 상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동시에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인근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까지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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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 않는 집에는 혜택 없다"…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이재명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거주'와 '보유'를 엄격히 분리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경책이 단기적인 진통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를 넘어 '실제 사는 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인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은 알파경제에 “시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버텨왔다”면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메시지와 의지를 시장에 내비쳤다. 매물이 무주택자의 자가 점유로 이어지면 임대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공사비 급등과 같은 외부 변수가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 아래 금융과 공급이라는 양대 축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