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및 산업 영향 심층 논의 필요, 새 정부 출범 후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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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8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보류와 함께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사 연장 기한은 8월 11일까지로 설정됐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이뤄졌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6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당시에도 처리 기간을 연장한 후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