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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TV)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경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현장에서 청년들이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다고 한다"며, 소비자 피해 체감도와 행정 집행의 실효성 간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이 적발될 경우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을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안이 처리된다.
시정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시정 권고·명령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비스 차단 및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년 반 동안 시정 불이행으로 인해 서비스가 차단되거나 수사가 의뢰된 건이 8건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형사처벌로는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반 이유를 제거하려면 결국 돈을 벌려고 한 것이니 돈을 뺏어야 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의 제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