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안에 최종 합의했다.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총 30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으로 구성된다.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집행되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됐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된다.
양측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고, 투자위원회 등을 가동해 부적격 프로젝트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우산 형태'로 설계해 특정 프로젝트의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미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며, 20년 내 원리금 전액 회수가 안 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원리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9, 한국이 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분야에서는 지난 7월 합의한 상호관세 15%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반도체는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 소통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