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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국회에 관련 안이 상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플랫폼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서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상과 관련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추진 여부는 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가맹사업 관련 부서와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간의 갑을 관계 문제 해결에 인력 배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경제 분석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보충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혁신적인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 집단 내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등 부정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입점 사업자 보호와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한 규율을 확립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소비자 주권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3년의 임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