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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재정 운용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3일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일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전했다.
총리는 정권의 핵심 정책인 '책임감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해 "앞을 내다본 재정 정책"이라며 "결코 규모만 크고 장난스럽게 세출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신중한 자세를 거듭 피력했다.
26일 각의 결정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 추경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에 대해서는 "억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2025년도 당초 예산 기준 신규 국채 발행액은 28조6000억엔이었다.
총리는 경제·재정 운영에서 "금리·물가 동향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 상황을 평가, 분석하면서 적시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관례화됐던 보정예산 위주의 예산 편성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쌓아야 할 것은 제대로 당초 예산에 모아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예산안이 "규모감이 크게 보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지금까지 보정에만 쌓여 있던 예산을 당초 예산에 포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세 감세 논의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 대책으로는 즉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세가 인구 구성 변화에 좌우되기 어렵고 세수가 안정적이며,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재원으로 적합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목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몇 년 단위로 균형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다만 "역할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행(8301 JP)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2% 물가 안정 목표의 지속적, 안정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정책의 초당파적 논의를 위한 국민회의 창설도 예고했다. 총리는 "야당을 포함한 국민회의를 연초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유식자들도 초청해 중저소득자 대상 '급여가 포함된 세액 공제'와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