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LS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총 253억6400만원의 과징금 확정으로 정리되면서, 멈춰 있던 총수 일가 형사재판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LS MnM이 전기동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LS글로벌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LS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확정된 과징금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존 70억3090만원과 이번 재심의 금액 183억2500만원을 합한 수치입니다. 회사별로는 LS 78억2200만원, LS MnM 96억9000만원, LS글로벌 8억1300만원입니다.
이 사건은 LS MnM이 직접 하던 전기동 거래 구조에 2006년부터 LS글로벌을 끼워 넣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하게 한 지원행위로 판단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중대한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S글로벌은 총수 일가 3세 12명이 지분 49%를 출자해 세운 회사로, 2011년 주식을 전량 매각하며 약 9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처음 제재를 내렸지만, LS 측의 소송으로 다툼은 6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부당 지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자 공정위가 금액을 다시 계산했고, LS 측은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06~2019년 약 17조원 규모 거래에서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약 16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2020년 6월 구자은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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