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에 '무관용' 칼 빼들었다…"적발시 홍콩ELS 수준 엄벌"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3-23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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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잦은 전산 사고를 유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후발 금융사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시 엄격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중대 위험요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 창구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과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사가 단기 실적을 위해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과거 은행권의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 채널의 불완전판매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이 정한 수준의 제재를 내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등 후발 주자들의 전산 사고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사고가 전통적인 금융사가 아닌 인터넷뱅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후발 주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경 요인을 최소화하고 확실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가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고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을 지속한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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