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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가입자 185만6987명 가운데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61.03%(113만 3,249명)이었다.
10년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이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0.91%(1만6824명)였고,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300만4339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19.43%(58만3672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9.73%(29만2246명)로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비율과 비교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의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41.60%p가 낮았고, 30년 이상 가입자는 8.82%p가 높았다.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수준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 51만2289명 가운데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비율이 57.05%(29만2246명)인데 반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는 3.28%(1만6824명)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여느 사적연금과 비교해도 수익률이 높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각각 3%p, 6%p, 9%p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적연금과 비교하여 수익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하다”며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