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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승인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쿠팡CFS가 신청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심사하고 최종 승인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당시 규정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에도 승인이 이뤄진 경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규정은 근무 기간 중 주당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첫날부터 다시 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린다.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같은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를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부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6일에는 변경된 규칙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 노동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쿠팡 측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관계자들을 불러 취업규칙 변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과거 이 사건을 무협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