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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관치금융 차단을 위해서는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은 독립적인 민간 공적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원장은 "금융사들이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안주하는 게 습관화되면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소비자 또는 국가에게로 떠넘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라며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 낙하산으로 금융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관치금융과 낙하산을 단절하는 계기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융감독의 정립이며, 이것이 제대로 서야 규제 완화도 할 수 있고 관치금융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원장은 "금융감독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아야 금융사들이 금융중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에 나설 수 있다"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금이 적기"임을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