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와 조세 형평성 확보가 향후 과제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에 따라 노인 지원에 대한 복지 수요와 지불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에 따르면, 전국 19~79세 소득세 납세 표본 3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보장 영역별 지불의사액(WTP)'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복지 확대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
경제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지불의사액(WTP)'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고 밝힌 금액의 총합은 연간 약 17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역별로는 노인 지원에 대한 지불 의사가 월평균 1만 7356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애인·저소득층 지원(1만 7075원) ▲아동 지원(1만 5709원) ▲실업자·한계근로자 지원(9994원)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복지 수혜 경험이 추가 지불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영역별로 상이했다는 점이다.
노인 지원 영역의 경우, 영유아 양육 지원을 받았거나 이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 사이에서 지불 의사액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아동 지원 영역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복지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세대 간 또는 영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사회보장 확대의 필요성에는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한계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논의는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