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정부와 사정당국이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기습 인상한 정유업계를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 4사의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정유사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며 부당한 폭리를 취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한 '반사회적 악행'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하며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은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며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기에는 즉각 가격을 올리고 하락기에는 재고 비용을 핑계로 인하를 미루는 정유업계의 '가격 비대칭성' 관행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열흘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급등하며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역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유사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전쟁 발발 후 유조선이 도착하기도 전에 기름값을 올린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초과 이윤을 취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횡재세 도입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정유 4사와의 간담회에서 국제 유가 변동의 국내 반영 속도 차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공급 불안에 따른 선제적 수요 폭증이 도매가 상승을 부추겼으며, 싱가포르 국제 시장가에 연동되는 구조상 임의적인 폭리는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와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가 향후 국내 에너지 시장 가격 구조 변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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