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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가입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 개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약 3%, 실손보험료는 연간 30~50%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손보험 구조개선 등을 포함한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와 관련한 효과를 이같이 추산했다.
우선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이면 30∼50%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74개 과제 중에 포함된 실손보험 구조 개선 하위 과제는 ▲ 유병자 실손 운영 개선 ▲노후 실손 운영 개선 ▲ 실손보험 대대적 정비 등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고, 경상 환자가 장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시행되고 있고, 남은 51개 과제도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