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CEO 제소...13개 법률 위반 혐의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증권 분류 여부가 핵심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화폐 업계에 칼을 빼 들었다. 코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인가받지 않은 업무를 영위한 거래소들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한 데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유일한 상장사인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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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베이스 로고와 가사화폐 모형.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제소
미국 SEC는 6일(현지시간) 자국 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 없이 거래소, 증권사, 청산 대행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최소 13개가 미국 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된다고 봤다.
연방 증권법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해당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또 자사 플랫폼에서 해당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거래소, 브로커 및 청산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징수해 수 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투자자들은 등록에 수반되는 공시와 보호를 받지 못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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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관련사진. (사진=연합뉴스) |
◇ 바이낸스·CEO 제소...13개 법률 위반 혐의
앞서 하루 전날에는 미국 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법원에 제소했다.
자오창펑 CEO와 바이낸스가 광범위한 기만, 이해 상충, 공시 부족, 계획적인 법 회피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13개 혐의에 대해 136쪽에 이르는 소장을 제출했다.
SE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메리트 피크와 시그마 체인 AG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해 거래량을 부풀렸다.
또 바이낸스는 미국인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직접투자를 금지한 법망을 피해 우회 거래 방법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SEC는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를 추가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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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증권 분류 여부가 핵심
연이은 조치들로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뒤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가상 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다.
미국 SEC는 이번 제소와 관련한 소장에서 일부 가상화폐는 명백히 증권으로 분류해 증권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규제와 처벌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증권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논쟁의 핵심"이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인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되면서 불투명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감독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