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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거시건전성 관련 권한 확대 요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 국면, 2024년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올해 1월 등을 한은의 제1 목표인 물가 관리와 금융·환율 등 다른 통화정책 목표의 상충 사례로 제시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얻은 교훈으로는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정책 커뮤니케이션 과제, 국가별 적용의 유연성이 거론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