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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치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제104대 총리로 지명되며 새 정부가 출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황궁에서 열린 총리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다카이치 내각’을 공식 발족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내각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손잡은 연립정권 형태로, 사실상 ‘자민·유신 연립 내각’의 첫 사례다.
다카이치 총리는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종합 경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을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자민당과 유신 양당의 합계 의석은 중·참 양원 모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해 소수 여당으로 출발한다.
중의원 총리 지명 투표에서는 무소속 의원 6명이 다카이치 후보에게 표를 던지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결선 투표 끝에 간신히 총리로 선출됐다.
이로 인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과 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처럼 정권 운영의 불안정성이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출범 후 기자회견에서 “기본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협치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내각 구성 지연으로 정치 공백이 길어진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새 내각을 **‘결단과 전진의 내각’**으로 명명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핵심으로는 ▲휘발유세의 구(舊) 잠정세율 조기 폐지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지원 ▲지방교부금 확충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공도급 단가 재조정 등이 제시됐다. 또한 소득세 기초공제 조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중소득층을 위한 ‘급여 포함형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정 산업에 한정해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조세특별조치제도는 실효성을 검증해 효과가 낮은 항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성장 전략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를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형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최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되, 2013년 정부·일본은행 공동성명은 당분간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닛케이에 의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 후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