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경제만담 78] 대주주 과세 기준이 뭐길래...폭주하는 기재부 & 헛스윙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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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악조건에서 선방!

헛발질한 기재부, 결국 분리될 것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여야 충돌 불가피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 자본주의에 역행

진성준 의원, 정책 영향력 없어

대주주 기준 10억, 작전세력에 오히려 취약

대주주 기준, 20~30억 또는 50억으로 결정될 듯

장기보유공제 등 현실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소득세법, 부동관 관련 세제 조정 등 추가 법안 발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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