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진 시점 16년 연장 목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퇴직연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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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안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기금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 퇴직연금 의무화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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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체율 현행 42% 유지. (사진=보건복지부) |
◇ 27년만 보험료율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7년 만의 변화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했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에 걸쳐 13% 보험료율에 도달하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2%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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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
◇ 기금 소진 시점 16년 연장 목표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 및 해외사무소를 추가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세 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국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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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사진=보건복지부) |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에는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전체 수급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빈곤 노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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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