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경협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재계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 부양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결정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외국기관 연합'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50곳을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시 외국기관 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장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과 국회 전문위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