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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모습. (사진=용인시)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국가산단으로의 정식 지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위원단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다. 이 중 용인 산단의 경우 지난해 10월 19일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고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