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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들러리 등을 섭외해 입찰담합을 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기업은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이 사건 입찰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디축배전반의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이 사건 디축배전반 발주를 위한 추정가격 산정을 위해 1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단선도 및 세부사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주로 낙찰예정자가 되어 들러리를 섭외했고, 들러리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예정자는 섭외한 들러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규격서 및 투찰가격을 작성·산정해 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그 결과 총 7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웅전기공업(1억 2500만원), 에스지파워텍(1억6600만원), 삼영전기(1억3800만원), 유성계전(8900만원), 한신전기(1억600만원), 삼영제어(6400만원), 신진전기(4800만원), 청진산전(8100만원) 등 총 8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