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등 4곳 경영 평가 '최하 등급'…기관장 5명 해임 건의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6-16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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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최하 등급을 받고, 기관장 5명이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2년도 정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이었다.

반면 철도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곳이 미흡 등급이었다.

정부는 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한국철도공사)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해당 기관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 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 순손실이 발생한 가스기술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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