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 예고…야당 특검법 저지 꼼수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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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계엄 특검법'이라는 명칭의 자체 내란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시간을 확보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절반 이상이 (여당안) 제출에 찬성 의견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위헌적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거부권)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야6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으로 이관하고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야당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안에 대해 "악법으로, 무소불위 특검법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초 국민의힘 내에서는 영남권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특검법을 "보수 궤멸법"이라 규정하며 특검법 협상 자체에 응하지 말자는 의견이 상당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의석수 열세로 야당안 저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체안 발의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최종안에 여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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