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현장조사 착수...＂불공정거래 확인＂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통신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3사와 5대 은행권에 대한 동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SK·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본점으로 보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업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통신 분야가 과점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의 경우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이 멈춰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고금리와 성과급 잔치 등 은행 내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같은 지시에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진행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