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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가운데) ,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발언 중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 중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로 인해 비극적 선택을 한 세명의 극단적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 (전세 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세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시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시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뤄진, 일이 일어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권리관계 문제 때문에 관계기관 또는 민간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극적 사건을 접한 대통령께서 권리관계와 부처간 협의가 뭐가 중요하냐는 특별 지시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리셨다"며 "피해자들과 언론의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제도상 가능한 것을 살피고 원점부터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