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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 전경. (사진=올리브영)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CJ올리브영의 경쟁 헬스앤뷰티(H&B) '납품 방해' 사건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랄라블라 등 경쟁 H&B 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방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심사관 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액 약 10조원(관련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가중·감경 요인을 고려하지 하지 않은 단순 계산액만 6000억원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발생한 올해 매출까지 고려하면 관련 매출액은 약 11조원, 최대 과징금은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조사 업무를 담당한 심사관 측 의견으로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심사관 측은 H&B 매장의 특징을 고려할 때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과 구분되는 별도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J올리브영은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백화점 등을 통해서도 뷰티 제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시장 전체를 한 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관 측은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만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