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여야의 사법적 공방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여당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국격을 떨어뜨리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불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
| (사진=연합뉴스) |
반면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쉽게 수용했다고 비난하며, 이는 내란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심 총장이 대검 지침을 위배하며 검사 직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심 총장의 항고 포기 결정이 '부당한 변명'이라고 반박하며, 과거 사례를 들어 직권남용죄를 물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