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5G 28기가 주파수 포기한다...“결국 정책 실패”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5-12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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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제공)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SK텔레콤의 5G 28㎓ 대역 주파수 취소가 가시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에는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했다.

더불어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알파경제에 “SKT가 해당 주파수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 사전 통지는 울고 싶은데 빰 때려 주는 격”이라면서 “정부도 5G 28기가 주파수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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